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개정안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비 고

제15조(변경사항의 범위 등) ① 영 제77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은 변경사항과 관련된 해당 적용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다.

1. ∼ 2. (생략)

3.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

② ∼ ③ (생략)

제15조(변경사항의 범위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∼ 2. (현행과 같음)

3.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

② ∼ ③ (현행과 같음)

○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사용주파수 등이 달라지는 변경사항은 완제품만 가능하였으나, 인증받은 무선 송□수신용 부품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

제18조(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)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카목에 따른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재의 범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∼ 4. (생략)

5. <신설>

제18조(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∼ 4. (현행과 같음)

5. 산업용 기자재(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,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기자재에 한한다) : 수량제한 없음

○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면제하여 업체의 시험□인증 비용부담 완화

[별표1]

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

(제3조 관련)

11.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

대상기자재		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		적합성평가 유형			기기 부호
		전자파 적합성	<생략>	적합 인증	적합등록
					지정 시험 기관	자기 시험
가. ~ 다. (생략)
라. 조명기기류 :9㎑부터 400㎓까지 주파수 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	1) ~ 3) (생략)
	4) 기타 조명기구 (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, 충전식휴대전등, 조광기)	○				○	LIT21
마. ~ 거. (생략)
너. 그 밖에 특수조건의 기자재 등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	1) 다목, 라목, 자목 1)에서 32) 및 37)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	○				○	REC
	2) ~ 4) (생략)
더. (생략)

[별표1]

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

(제3조 관련)

11.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

대상기자재		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		적합성평가 유형			기기 부호
		전자파 적합성	<생략>	적합 인증	적합등록
					지정 시험 기관	자기 시험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조명기기류 :9㎑부터 400㎓까지 주파수 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	1) ~ 3) (현행과 같음)
	4) 기타 조명기구 (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, 충전식휴대전등, 조광기) ※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는 대상에서 제외	○				○	LIT21
마. ~ 거. (현행과 같음)
너. 그 밖에 특수조건의 기자재 등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	1) 다목, 라목 1)에서 3), 자목 1)에서 32) 및 37)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	○				○	REC
	2) ~ 4) (현행과 같음)
더. (현행과 같음)

○ 기타 조명기구 중 직류전원만으로 동작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체의 시험□인증 비용부담 완화